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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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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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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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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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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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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릎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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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일반적인 개념 |
|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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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벤처기업 개념 |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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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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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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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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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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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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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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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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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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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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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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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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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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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4분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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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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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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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 ※
사업성평가표 (☞다운로드) |
|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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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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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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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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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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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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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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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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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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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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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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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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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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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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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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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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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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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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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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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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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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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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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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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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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T.042-481-4425~8,397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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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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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원내용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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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3년이내) |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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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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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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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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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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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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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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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성(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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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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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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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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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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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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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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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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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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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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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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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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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도시
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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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제2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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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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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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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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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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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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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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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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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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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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