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각종세미나 개최 |
|
|
경영도서 발행 |
|
|
뉴스레터 발행 |
|
|
창업경영정보 |
|
 |
|
|
|
|
|
 |
| 제목 |
중소기업 지원제도 2010년 하반기 변경내용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0 |
작성일 |
2010-07-27 오후 12:12:06 |
|
| |
[중소기업에 유용한 하반기 체크 포인트]
2010년 하반기가 시작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세제 등도 연초에 나온 큰 그림 속에서 몇몇 변한 가닥들이 생겨났다. 상반기 때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 보자.
<자금 관련 체크 포인트>
@ 하반기 16조 8,000억 원 자금 지원
올 하반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총 16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최근 실물경기 회복세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데 따른 조치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 6개 시중 은행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16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공공구매론에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공공구매론에 참여하는 시중은행도 기업ㆍ우리ㆍ하나ㆍ부산ㆍ경남ㆍ광주은행 등 종전 6개 은행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두 곳이 추가됐다.
@ 녹색기업에 지원 더 늘린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향 초점이 성장 동력 확충에 맞춰지면서,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730억 원이었던 녹색ㆍ신성장 자금이 올해 4,223억 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했다.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및 비율 면에서도 혜택이 많다. 대개 정책자금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60억 원이지만, 녹색기업은 지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소요 자금의 100%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녹색ㆍ신성장 자금 비중도 2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 R&D자금을 2013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6% 수준까지 확대하고 유망 녹색기업에는 350억 원을, 신성장동력산업원에는 247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에 372억 원을 투입하며 녹색 분야 구매조건부 R&D 자금도 2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5명 미만 고용창출 기업 지원 추진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5명 이상, 10명 이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고용창출 기업 지원 요건을 보완해 5명 미만 채용 업체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 실적 위주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 채용 계획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추진도 병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자금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고용 실적은 4만 4,500만 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 유관기관, 수출·R&D 기업 지원 위해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협력키로 했다. 중기청은 기업은행 추천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기청 선정 수출 중소기업에 우대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 확대 등 특례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지원 부분에서도 기업은행은 중기청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한 전용 R&D사업화자금을 운용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중기청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한 보증 우대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중기청,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개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 지원해 수출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3,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시행
6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시행됐다.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수출 기업,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조치다. 일반 보증부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특례보증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으며 변동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시행 시 금리는 연 5∼6%대가 된다. 제조업기준 10인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업 5인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수출 실적인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관련 신설 제도 체크 포인트]
@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집중 육성
제조업의 뿌리로 대표되는 주조와 금형, 용접 등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는 이들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이들 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안산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또 이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때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 뿌리산업 분야의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2012년 폐지할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 기능 인력으로 인정받는 ‘명장’의 선정 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2012년부터 한 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와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해 가맹본부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턴제 도입, 가맹본부 가맹점 자금 지원 사례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12.6조 원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해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2012년 2만 명까지 확대하고, 20개의 청년 친화적 사업모델을 보급해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을 권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 일반창업 강좌를 연 10만 명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통합지역과 가맹시장, 취급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500억 원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확대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구매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곳에 운영 중인 지자체 소상공인 상담창구를 내년에 50곳까지 늘리고, 하반기에도 현장컨설팅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폐업예정자의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유도해 2012년까지 공제부금 총액 6,000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사업자 원하는 곳에서 확인서 신청 가능
7월 중부터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변경해 7월 중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관련 체크 포인트]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회 의결을 마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 기한이 올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되고, 분사 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분사 기업은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도 진행 중이고,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필요조치 규정 등도 신설됐다.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오는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달라졌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됐다.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신기술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도 4년간 50% 감면받는다.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 이른바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전 중소기업은 이전 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 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